빌라왕 사태 등 전국을 휩쓴 전세사기의 공포 속에서,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바로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등의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'에 가입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1~2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하는 수십만 원 단위의 보증료(보험료)는 자본이 부족한 청년 세입자들에게 큰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와 가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,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(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본 문서에서는 2026년 기준 본 사업의 소득 및 보증금 조건, 그리고 보증료 환급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해설합니다.
최종 확인: 2026-07-27 · 근거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서울주거포털
먼저 구분 — 이거 대출이 아닙니다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험성 상품입니다.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, 보증기관(HUG·HF·SGI)이 대신 지급합니다. 전세자금을 빌리는 "전세자금대출"과는 다른 상품이니 헷갈리지 마세요.
보증료는 누가 내나
원칙적으로 임대인 75% : 임차인 25% 부담입니다. 다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먼저 전액 납부하고 임대인 부담분을 돌려받는 방식이 흔해, 계약 시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
보증료율 — 조건마다 다릅니다
보증료 = 보증금액 × 보증료율 × (계약기간/365)로 계산됩니다. 보증료율은 기관·주택유형·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[확인 필요: 신청 시점 HUG 홈페이지 요율표로 최종 확인 — 기관별 최저 0.04%대부터 조건에 따라 0.2%대까지 폭이 큽니다], 단일 수치로 안내하면 오히려 오해를 부릅니다.
할인 받는 법
- 사회배려계층(저소득·다자녀·장애인·고령자 등): 최대 60% 할인
- 전자계약·비대면보증·일시납: 추가 할인
-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(예: 서울시): 이미 낸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환급 지원(2025.3.31 이후 가입자 기준,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)
⚠️ 지금 확인할 것 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보증 유예 종료
등록임대사업자는 공시가 126% 기준의 의무보증 규정이 있는데,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유예를 받았습니다. 이 글 작성 시점(7/27) 기준 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, 등록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집주인의 의무보증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시점입니다.
FAQ
Q.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면 세입자가 따로 가입 안 해도 되나요?
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보증 대상이라 임대인이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, 가입 여부를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 등기부등본과 HUG 가입정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. 보증료가 아까운데 안 들어도 되나요?
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일수록 미반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, 위험도가 낮아 보여도 가입을 권합니다.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실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